대법원, 오늘 '4대강 취소 소송' 선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이번 소송은 국민소송단이 "4대강 정비사업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하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것으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4건의 소송 모두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