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민간근무휴직제…"조사대상 기업서 월급 받는 꼴"

【 앵커멘트 】
인사혁신처가 주도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사회에 도입하자는 취지로 2002년 시행됐는데요.
그러다가 2008년, 민관 유착 우려로 폐지됐고, 대기업과 로펌 근무는 제외한다는 보완책과 함께 3년 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기업 제한을 없애고 인원도 늘려 확대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각종 부작용과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신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40년 가까이 삼성그룹의 인사 업무에 몸담았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취임 일성은 공직사회 개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근면 / 인사혁신처장(올해 1월 5일)
-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의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민간근무휴직제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나쁘지 않은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정부 관계자
- "시장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문제는 인력 활용 방안입니다.

길어야 3년 후 공직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대정부 로비스트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기업 관계자
- "정부 쪽에서 하시는 게 상당히 의사소통이나 이런 쪽으로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개 대기업에 할당된 직위는 잠정적으로 21개.

전체 68개 직위 가운데 30%가 대기업에 집중됐습니다.

'관피아'를 척결한다며 퇴직 공무원의 민간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진재구 / 청주대학교 교수 전 한국인사행정학회장
- "정책을 통해서 민간부분을 규제하거나 인허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심판 보고 선수로 뛰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 휴직자를 엄격히 선별하는 방식으로 민관 유착을 막는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입장이지만,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