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목표제 추진

부산시는 2020년 7월 1일 도래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목표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시설은 2014년말 기준으로 1148건 6236만㎡, 사업비만 12조6000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달 전수조사를 통해 현재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2016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실시계획(인가) 후 미착공 시설도 포함되며, 필요시에는 10년 미만의 시설도 포함해 시설별 설치 목적과 기능을 재검토하고 필요성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을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우선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해 추진한다.
부산시는 해제시설은 해제절차 추진과 동시에 이후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가용예산 범위내의 재정능력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비재정적 집행가능 시설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 후 분류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