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 유예, 국민 80프로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해야

사시 폐지 유예, 국민 80프로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해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에 그친 반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해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한 뒤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였습니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도 감안해 유예 기간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