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뺑소니…법적 책임은 누가 더?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세 명의 가해 운전자 가운데 누구의 법적 책임이 가장 클까요?
김근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피해자 송 모 씨는 세 번째 차량에 치인 뒤에도 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첫 번째 가해 운전자인 37살 정 모 씨의 형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설명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보다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첫 번째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 설령 1차의 충격이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초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망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1차, 2차 모두 다 치고 그냥 갔기 때문에 (1차가) 제일 무겁게 처벌되고, 두 번째가 그보다 조금 낮고 마지막 사고로 사망했어도 처벌은 제일 낮습니다."

모든 가해 운전자들은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책임도 지게 됩니다.

역시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운전자의 민사 책임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운전자가 보험이 불가능한 무면허로 드러난 상황.

때문에 2차, 3차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 보험사는 첫 번째 운전자에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