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과도한 기업부담’ 비판에 새누리 상생기금 재검토 시사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조건으로 야당과 합의한 농어촌 상생기금 규모의 조정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기금이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중 FTA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선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한·중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농어촌 상생기금에 ‘준조세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사실상 기금 조성 수정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이미 비준안 처리 당일인 지난달 30일부터 감지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FTA를 할 때마다 이렇게 재정을 축내는 짓을 하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 재정이 큰일 날 것 같다”며 차라리 FTA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보는 농어민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그게 과도했다면 조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비준안을 처리한지 하루만에 이처럼 기금 규모 조정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재계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여야와 정부는 한·중 FTA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어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재계에서는 사실상 준조세”라며 반발했고 정부는 자발적 기금 조성”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돼 왔다. 특히 목표금액에 미달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문에 명시하면서 ‘기업 삥뜯기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지난달 30일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 명의로 발표됐던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합의 환영 및 비준 촉구 성명서도 정부의 재촉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발표됐단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1조원이라는 규모를 결정할 때 액수는 물론 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도 민간대책위원회 측과 아무런 의견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 규모를 조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여야간 합의를 깨게 돼 새누리당으로서는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이 남아있는데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어서 함부로 조정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