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신창이 우려 KF-X 살아날까? ‘美 정부 기술이전 긍정 검토’

기술이전 논란을 빚어온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기술이전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카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가장 민감한 국방기술의 이전을 통해 한국의 국방 프로그램과 우선 순위를 지속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기술이전을)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KF-X 사업과 관련한 민감기술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덤스 대변인은 현재 한국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록히드마틴과 논의하고 있다”며 KF-X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록히드마틴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방위산업 자체만 놓고 기술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 등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지나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방산기술전략협력체를 만들기로 한 것에 따라 기술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인다”며 고위급 외교·국방 2+2 협력체가 앞으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법에 따라 기술 이전이 금지됐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별항목마다 금지나 허용이 제각각”이라며 수출 허가(E/L)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동성 있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박신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항공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해 2일부터 록히드마틴과 21개 항목의 기술지원을 받는 문제를 협의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상은 한번 결정된 이후에도 수정과 보완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도 처음 제안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레이더 기술 수준은 세계 12위권으로 분석됐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2일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레이더체계는 선진국 기술 수준의 78%(12위)이고, SAR(고성능 영상레이더) 체계는 76%(12위), EO(전자광학)/IR(적외선장비) 체계는 79%(11위)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이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 2012년보다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