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총리 "복면시위, 철저한 채증통해 끝까지 추적·엄단"
입력 2015-12-01 15:33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숨어서 행하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시위 사태가 거듭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국민이 복면 폭력집회시위,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폴리스라인(집회시 경찰저지선) 침범 등의 후진적 집회시위 행태를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내일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이라며 "여야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 총리는 이어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과 개혁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 기업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 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함께 황 총리는 "내년은 박근혜정부 4년차로, 국민이 주요 정책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그 간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국내외 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 등을 통해 내년도 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준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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