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386일만에 비준 ‘또 원칙 허문 나쁜 선례 남겼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비준됐다. 지난 해 양국 정상이 협상 타결을 선언한지 386일만이다. 이로써 한·중 FTA는 중국측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투자·서비스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특히 연내 발효가 이뤄지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도 연말에 1차로 인하되고, 내년 1월에 다시 인하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9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특히 연내 발효가 이뤄지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도 연말에 1차로 인하되고, 내년 1월에 다시 인하되기 때문에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중 FTA는 여야간 정쟁 대상이 되는 과정에서 또 한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다.
정부는 애초 한·중 FTA에 따른 농업·수산업의 생산 감소가 10년간 18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2025년까지 농림 분야 1595억원, 수산업 분야 3188억원 수준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정치권의 손을 타면서 며칠새 1조원 넘게 추가돼 1조6228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여기에 기업들이 조성하는 농어촌 지원기금 1조원과 소요금액 추정이 힘든 피해보전직불제까지 합하면 총 지원금이 향후 10년간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밭직불금은 헥타르(ha)당 현재 25만원을 받는 작물에 대해선 내년에 즉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전 품목을 해마다 5만원 늘려 60만원까지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농어업인 대출금리를 낮추고, 피해보전직불제도 확대했다. 수산업 비과세 소득기준도 3000만원으로 높였다.
앞서 정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FTA 대책으로 30조원을 계획했고, 실제로는 22조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그럼에도 FTA를 새로 체결할 때마다 ‘밑빠진 독에 더 많은 물을 붓는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농어업의 체질 개선보다는 직불금 확대 등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대책에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역이득공유제라는 제도가 포함됐다. 애초 불가능한 발상”이라며 반대하던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벼랑끝 전술에 밀려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이른바 농어촌 상생기금을 만들어 매년 1000억원씩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방적 합의다. 목표액을 채우려면 기업들로부터 사실상의‘준조세를 거둬야 한다. 정치권 압박이 불보듯 뻔하다.
[신헌철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