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북 핵 완전 해결 확신"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완전히 해결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동수 기자
(예,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노무현 대통령은 '200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완전 해결을 확신한다고 밝혔죠 ?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남북 정상들이 재확인해 북핵 문제가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정상 회담에서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 철도 연결 구간을 개통해 물류비 절감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 개성공단 개발에 착수하고 제 2, 제3의 개성공단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를 청산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큰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낮아지고 분권형 국정운영이 정착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어렵다고 말한 노 대통령은 투자활성화와 취약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죠 ?

노 대통령은 "대선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수도권 30만호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9월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뤄지고 비준 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EU와는 금년말까지 두세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FTA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자동차, 반도체 등 산어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문화분야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한 뒤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생활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 등 모두 3백여건의 정부제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1조 3천억원을 배정해 지방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