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 "복면시위 처벌 강화하겠다"…한상균 몽타주 배포

김현웅 법무부 장관 "복면시위 처벌 강화하겠다"…한상균 몽타주 배포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 1만 명 규모의 시위에 강력히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께 2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들은 애초 전국 각지에서 분산 개최하려던 2차 집회를 상경 투쟁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을 것. 정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겠다"고 말해 불법·폭력시위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했습니다.

14일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 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은신한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2차 시위를 앞두고 조계사를 빠져나올 것에 대비해 다양한 몽타주까지 배포한 상황입니다.

김 장관은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해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는 복면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불법·폭력 시위에 초강경 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다음주 주말에 열릴 시위에서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