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등록시켜 각종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 세금탈루를 막겠다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강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판매된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10대 가운데 9대는 업무용으로 등록됐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등록하면, 차 값의 20% 그러니까 2억 원 차량이면 연간 4천만 원까지 5년 동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연간 천만 원으로 1/4 낮췄지만, 대신 기간을 늘려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처럼 아예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새정치연합 의원
- "3~4천만 원까지는 업무용 차량으로 세제혜택을 주더라도 그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더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는 자칫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둔갑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수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등록시켜 각종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무늬만 회사차'에 대해 세금탈루를 막겠다고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번번이 국회에서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강호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판매된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차 10대 가운데 9대는 업무용으로 등록됐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등록하면, 차 값의 20% 그러니까 2억 원 차량이면 연간 4천만 원까지 5년 동안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을 연간 천만 원으로 1/4 낮췄지만, 대신 기간을 늘려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처럼 아예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윤호중 / 새정치연합 의원
- "3~4천만 원까지는 업무용 차량으로 세제혜택을 주더라도 그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더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정부는 자칫 통상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급 외제차를 업무용으로 둔갑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