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M] 금감원 회계감독 설문조사…＂분식회계 과징금 높여야＂

[본 기사는 11월 24일(14:30)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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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회계감독 분야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작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3주간 상장기업 회계담당 임원(CFO),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9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4.22점을 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회계투명성 평균점수 3.91점과 비교하면 올해 0.31점 상승한 것이다. 다만 기업 측에선 회계투명성에 대해 평균 4.93점을 준 반면 실무 회계사들은 3.43 점으로 여전히 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테마 감리 제도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학계 모두 5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조선이나 건설과 같은 수주산업을 중심으로 테마 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회계학 교수들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한도(현행 20억원)를 높여야 한다(5.39점)는 의견을 낸 것. 현재는 과징금이 너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말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 분식회계 과징금을 현행보다 최대 10배 높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건의사항으로는 △감사보수 현실화 △소규모 기업 공시시한 연장 추진 △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및 내부감사 기능 강화 등이 접수됐다. 금감원 측은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 안팎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