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비용 천차만별...논란 가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 사업과 관련해 투입 재원 규모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금의 규모나 조달 방식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현대경제연구소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각각 10조원과 30조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차이는 무려 3배에 달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추정치들을 살펴보면 차이는 더 큽니다.

정상회담 이전 토지공사와 통일부, 산업은행이 추산한 자금은 10조에서 60조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백두산 관광추진, 조선 협력단지 조성 그리고 철도와 고속도로 개·보수 등이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을 국민의 세금에 전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산안에 반영된 경제협력기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담이 차기 정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퍼주기 논란'이 잇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연구소는 경제협력이 '퍼주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넘어 통상의 자유와 제도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00년 무리한 대북 지원으로 무너진 현대그룹의 사례처럼, 경협자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원마련 논란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