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시 광고주 형사 처벌

내년 하반기부터 스팸광고를 전송하면 전송자 뿐 아니라 광고를 위탁한 광고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지만 스팸이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 전송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를 위탁한 광고주도 최대 천만원의 벌금을 물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