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30년 추가 구형됐지만 최대 50년으로 제한

윤일병 사건 주범, 30년 추가 구형됐지만 최대 50년으로 제한

윤일병 사건 주범이 반성하지 못하고 복역 중에 악행을 일삼은 혐의로 30년을 추가 구형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이 병장의 국군 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군사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 병장이 국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도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가 인정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추가 구형된 30년이 선고되어도 이 병장의 복역 기간은 최대 50년까지로 제한된다.

윤일병 사건 주범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