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지각변동 시작 `무능력 고위공무원 솎아낸다`

고위공무원 중에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추려내기 위한 작업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국가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솎아내기 작업을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결과가 주목된다.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 1~9급 체제로 돼 있는 공무원 직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시작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저(低)성과자는 집단 전체의 성과를 낮춘다”며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를 최종 선별 중이며 다음달에 저성과자에 대한 첫 시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인사혁신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1400여명의 고위공무원 뿐 아니라 109만명의 모든 공무원이 인사처의 정책 대상”이라며 공무원 신분보장에 따른 무사안일 기조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성과자 솎아내기 역시 이 같은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적격심사·직권면직 절차를 통해 공직에서 원천 배제된다. 금품향응 수수는 물론, 태도 자질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대규모 예산낭비를 가져온 정책실패자가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되고, 성과미흡 공무원으로 분류되게 된다.

이 처장은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은 정치, 종교, 부당한 외압 등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지 책임있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보호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고위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대통령령인 성과평가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처장은 12만여명의 일반직 공무원 중 최하위가 1명 밖에 안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디와 잡초를 구분해 국민들이 잔디 위에서 편히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이 다음달 개정되면 내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와는 별도로 인사처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처장은 공무원 직급체계도 손을 대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무원 직급 체계인 1~9급 체계는 정부 수립 이후 골격 변화가 없었다”며 공무원 직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인력운용에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직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 처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직급에 무관하게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대우를 받는 공무원도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처장은 앞으로 공무원은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장관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위제는 전문직제로 개선해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가가 공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처장의 계획이다.
이 처장은 2017년까지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인 임용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용률은 18.9% 에 그치고 있다. 이 처장은 ‘잡종강세라는 유전법칙처럼 민관간 쌍방향 순환으로 양측의 강점을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총비용을 고려하면 30억원짜리 의사결정”이라며 확고한 공직가치를 갖춘 사람을 채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에 소극적인 부처는 냉엄한 평가를 받게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12개 세부지표를 포함한 정부 인사혁신 지수를 개발했고, 이달과 내년 1월 시범 진단에 들어간다”며 진단 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부처별 혁신 수준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