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 `논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 중사의 치료비 대부분을 소속 사단인 21사단 장병들에게 강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지금까지 들어간 곽 중사에 대한 치료비 1950만 원 가운데 1100만 원을 장병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했다”라며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는 21사단이 하사 이상 전 장병의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말로는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라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사실상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확보한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곽 중사가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9월 해당 부대에 공문을 내려 보내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라고 지시했다.

공문에는 소장 2만 원, 준장 1만 9000원 등 하사 이상의 간부와 군무원의 계급별 모집기준액이 제시돼 있다.
또 지난 8월 북한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진 목함지뢰 사건으로 부상당한 두 명의 하사의 치료비 역시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는 명목으로 육군 전 간부에게 부과했다.
육군 전 간부의 기본급의 0.4%를 모금액으로 내놓는 ‘성금자율모금지시 공문도 각 부대에 내려 보낸 것. 모금방법은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모금이라고 했지만, 개인 입금이나 연대급 이하부대의 입금을 금지해 사실상 강제 징수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