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업거부 전교조 손해배상해야"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수업을 거부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권과 교육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인권 존중 차원에서 보호돼야 하는 한편,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