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줄줄 새는 어업 보조금…면세유에 폐업 보상금까지
입력 2015-11-16 10:01  | 수정 2015-11-16 11:39
【 앵커멘트 】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 서류를 꾸며 면세유를 빼돌린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은 또 가짜 면세유 수급내역으로 배를 폐업하면 주는 돈까지 챙겼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승합차에서 기름통을 내려 낚싯배로 실어 나릅니다.

일반기름의 반값인 어업용 면세유를 자신이 운영하는 레저용 선박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60살 김 모 씨는 잠수부 등 손님이 포획한 수산물을 사들이고 나서 되파는 수법으로 어업 실적을 만들었습니다.

면세유를 받으려고 허위 조업 실적을 꾸민 건데, 최근 1년간 5만 리터, 4천5백만 원의 면세유를 챙겼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면세유를 어선에만 써야 하는데 그 배로 다이버하는 사람을 실어줬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면세유를 받아 냈던 가짜 서류를 내고 배를 폐업하면 지원하는 감척 보상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어선 감척 대상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이지만, 김 씨는 레저보트를 어선으로 둔갑시켜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제 조업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손유곤 / 창원해양경비안서 수사계
- "위판 실적을 둔갑시켰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세밀하게 검토하더라도 서류만 봤을 때는 알기 힘든…."

해경은 김 씨를 구속하고, 면세유와 감척 보상금 비리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