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늘부터 사유재산권 보호 실시

중국 언론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동등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법'이 오늘 시행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물권법은 국가와 집단, 개인의 물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입법과정에 참여한 왕리밍 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은 사유재산 보호가 헌법규정과 당의 주장이며 인민의 보편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