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로스쿨 등록금 15%인하 추진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돕기 위해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기준급여와 자산을 합한 연소득이 2604만원 미만인 가정의 학생은 1344명으로 전체(6021명)의 22.3%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우선 2017학년도 사립대 로스쿨 입학생부터 등록금을 평균 15% 인하하는 방안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립대 로스쿨이 과다한 교원 인건비 구조를 개선하면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 로스쿨의 교원 확보율은 1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100% 기준으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 로스쿨에 가정 형편과 무관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는 소득 기준 장학금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