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기관 지원하는 ‘코리아 패키지’ 나온다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업·금융기관의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코리아 패키지(Korea Package)를 내놓는다.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인프라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도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산업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AIIB 출범과 한국의 활용전략 콘퍼런스 에서 AIIB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로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확대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중인 코리아 패키지는 한국 기업의 수주 역량을 높이는 민관합동 종합 지원체계의 구축방향과 함께 과당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등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아시아 각지에서 추진중인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풍부한 자금상황을 활용해 각종 금융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선업 위기를 계기로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금융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익성 평가 또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차관은 코리아 패키지는 우리 해외건설 산업의 외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건설 사업의 3대 축인 기업·금융기관·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AIIB 가입으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한국과 AIIB 간 파트너십 증진 방안을 제의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외건설 경험이 풍부한 한국 기업과의 공동 신규 프로젝트 발굴, 풍부한 자본과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의 대형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 적극 채용 등을 AIIB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이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지원프로그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식공유사업(KSP)과의 협력 사업도 제의했다. AIIB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한국이 AIIB 내에 신탁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주 차관은 기술 수출 계약으로 주목받는 한미약품 사례를 들어 해외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체질개선 없이는 AIIB를 통한 해외 인프라 사업 추진이 오히려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