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특구 남발..관리는 뒷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특구 지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재경부 지역특화발전 위원회는 2005년 1월 사업을 시작한 이래 모두 96곳을 지역특구로 지정했지만, 이에 대한 평가사업은 단 한 차례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경부는 오늘(28일)도 충남 아산, 서울 노원구·중구 등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하면서 외국어·국제화 교육 관련 특구만 전국적으로 13곳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포도주 특구로 지정됐던 전라북도 완주군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며 특구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했는데도, 제재조항이 미흡해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특구 3곳을 포함해 10개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