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 "공공임대 늘려야 전월세 안정"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적정임대료 고시 등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강 내정자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제도를 정착시켜 서민층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현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문에 "구조적인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분양 물량 급증에 따른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강 내정자는 "최근 주택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당일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성 부족 지적도 많았지만 병역 불이행, 위장전입 등 도덕성 흠결이 없어 청문회를 쉽게 통과했다는 평이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