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규제 풀면 뿌리산업 일자리 1만3천개 창출

근로자 파견허용 범위를 확대하면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에서 최대 1만3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파견허용범위 확대와 뿌리산업 인력부족 해소 가능성 보고서를 내며 만성적인 일손 가뭄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으로 근로자 파견 허용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공정기술 업종을 뜻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제조업 기피업종으로 인식되며 인력난에 빠졌다.
한경연은 뿌리산업 파견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를 분석한 결과 파견이 허용되면 평균 1만1543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 현재 컴퓨터, 특허, 통신기술, 광학·전자장비 등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뿌리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게 이번 연구 결과 골자다.
한경연은 그동안 국내에서 파견법이 몇 차례 개정됐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어 노동시장 경직성만 높아졌다고 봤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해 137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제조업 사내하도급 문제도 파견근로자 허용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파견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파견근로 규제 완화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 임금 수준과 근무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