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산정 간여한 직원 인사조치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에 개입할 경우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시장 가격 개입에 대해 초강수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인사 조치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 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규에서 금감원이 간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일절 보험상품 출시와 가격에 개입하지 못한다. 만약 금감원 직원이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 조치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보험상품 가격이나 상품 개발에 사사건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오해받았다"며 "정부에서 보험산업 규제 최소화 방침에 따라 상품 개발에 대해 사전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 보험상품 가격에 직원이 개입하더라도 인사 기준이나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강화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징계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한다. 과징금액도 수입보험료의 20%로 올리고 앞으로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3~5배까지 부과 한도도 올린다. 또 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