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지방채 발행계획 백지화됐다

세수 풍년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찍어 빚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현재까지 세수 실적을 볼 때 지방채를 발행해야 정도로 세입 여건이 어렵지는 않다”며 연말까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수 풍년을 맞이한 것은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서울시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상반기에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45%가 늘어났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건수는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며 서울시 세입 증대에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000억원 규모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추경을 편성하며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서울시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접지 않았었다.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세수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을 고집해 왔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경 편성 직전 공개 석상에서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 지방채 채무는 지난해 말 3조 2409억원에 달했고 지난해 이자비용으로만 942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하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 계획을 고수해왔다. 불필요하게 지방채 발행을 고집한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