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 선언 "명백한 국민모독"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것에 대한 반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문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저와 우리 당은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여당은 확정고시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가 1992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사실상 위헌판결을 내린 만큼 헌법소원을 비롯해 진행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대표는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교학사 교과서는 왜곡, 누락으로 인해 채택한 학교가 없었다. 이런 교과서를 국정화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교과서 집필과 발행 절차를 언급하며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2017년부터 배포하겠다고 하지만 중등 역사교과서는 보통 3∼4년 걸린다. 남은 1년 4개월 동안 만들어진 오류투성이 졸속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11월 2일 자정까지가 법으로 정해진 행정예고기간임에도 그 기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문 대표는 정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짓밟았다”라며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국민의 힘이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