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부풀려 막걸리 공장을 지으면서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타내고 불량 막걸리까지 제조해 판매해 온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해 막걸리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려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고 불량막걸리까지 제조 판매한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막걸리 제조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본인이 낸 것처럼 보조금 청구서류를 조작해 6억4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에 공사하기로 해놓고 시공업체와 계약 금액을 부풀리거나, 시공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 내역을 꾸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하면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어 막걸리 원료로 쓰고 ‘국산 쌀 100%로 만든 막걸리라고 표기해 막걸리 2만2400병을 유통해 14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뿐만 아니라 제조일자를 속인 막걸리 6만병 상당을 팔아 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거창지역 막걸리 제조·판매업체 대표 강모(2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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