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참여땐 협력하겠다” 경제현안에 溫氣

한·일 정상은 2일 회담에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NG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대응 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경제분야에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지난달 5일 TPP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국은 TPP에 참여하지 못해 가입 시점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은 현재 일본과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5일 TPP 협상이 타결된뒤 참여에 무게를 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해오고 있다. 특히 이달 초에 TPP의 협정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을 준비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TPP가입과 관련해 일본과 공식적으로 접촉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협정문이 공개되면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 등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해 가는 등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나아가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의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LNG 수입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판매자 위주로 경직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 위기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과 한국은 현재 LNG 수입량 면에서 세계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은 미국 등에 비해 높은 LNG 수입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타르 등 주요 LNG 수출국을 상대로 한·일이 공동협상을 통해 수입단가를 낮추는 등의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국은 LNG를 수입하면서 단위당 2달러를 지불하는 반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은 9달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협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으며, 한·일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인재의 교류도 확대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9일 한일 청년인재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동철 기자]

◇한·일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한국이 TPP참여 결정 내릴시 일본이 협력
-한·일 LNG 수입 문제 공동대응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적극 지원
-한·일 청년 인재 교류 확대
-기후변화 협약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