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력에 굴복한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에 불똥

정부와 여당이 영세 가맹점들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맹점들의 ‘표심얻기를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줄어든 수익을 고스란히 가입자들에게 떠넘길 태세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최고 0.7%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해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연매출이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은 2%에서 1.3%로 줄어든다. 또 연 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도 수수료율이 0.3%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영세가맹점은 1%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로 0.5%포인트씩 낮아진다. 새누리당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전체 가맹점의 97%인 약 238만개 가맹점이 약 67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용은 카드업계가 떠맡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카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연회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치권의 표 논리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권은 카드사의 서비스 축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카드업계가 기존 부가서비스 혜택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김덕식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