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꾼이 건네 준 '명함'의 진실...상표권 불법남용 '심각'

【 앵커멘트 】
상표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대놓고 허위 상표를 광고하는가 하면 상표권을 악용한 브로커 피해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유흥가 골목.

손님을 끌려는 사람들이 명함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건네는 말과는 무관한 명함입니다.

「"술집인지 티 안 나게끔 명함을 파는 게 트렌드예요. 안 그러면 다 버리시거든요."」

언뜻 보면 시중은행과 아이스크림 브랜드, 자동차 회사 직원들 명함과 똑같습니다.

해당 상표권 업체와 브랜드 업체는 눈뜨고 상표를 도둑맞는 셈입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이렇게 상표를 베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를 선점해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상표브로커들의 행태도 여전합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개발한 백색 라면과」「이스타항공의 브랜드 출시에는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악용한 건데, 상표 브로커의 상표권 선점은 1인당 평균 533건에 이릅니다. 」

▶ 인터뷰 : 신명용 / 변리사
- "특허청이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담인력을 충분히 늘려 원천적으로 상표브로커 활동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상표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어가지만, 불법 도용은 하루아침에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조영민·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