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신정아-변양균 재소환 조사
입력 2007-09-21 10:00  | 수정 2007-09-21 11:15
검찰이 신정아씨가 성곡미술관의 후원금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씨의 횡령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신씨와 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질문1]
검찰이 오늘 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요?

기자1]
네, 검찰은 오늘 오전쯤 신씨와 변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영장기각 이후, 신정아씨의 학력위조와 권력층 비호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신씨가 성곡미술관 기업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세한 사용내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신씨는 미술관에 지원된 기업 후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와 미술관 공식 계좌에 분산 예치한 뒤 주식투자나 옷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이화여대 등 시간강사로 재직했던 대학들에 이력서를 낼때마다 증명서를 새로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변양균 전 실장이 동국대 영배스님이 창건한 울주군 흥덕사에 10억여원의 국고가 배정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시인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상대로 흥덕사에 국고지원을 지시한 경위와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외압 행사 의혹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2]
어제 부산에서는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죠?

기자2]
네, 신정아씨에 이어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당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산지법 영장담당인 염원섭 부장판사는 정 전비서관의 영장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반박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해할 수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영장기각에 관계없이 정 전 비서관의 여죄 등에 계속 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3]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법원과 검찰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는데, 검찰과 법원의 영장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기자3]
네, 예상대로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검찰과 정 전 비서관의 2천만원 뇌물수수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 2월 21일 2차례에 걸쳐 정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씨로 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에게 큰 형의 회사에 12억원 규모의 공사 발주를 요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이었는데요.

이때문에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정아씨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명 검찰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영장항고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송을 내거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논란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법원과 검찰간 정면 충돌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영장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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