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국고지원 늘려야"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는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정원과 국고지원 등을 늘릴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가능한 한 다수의 대학과 학생들에게 로스쿨과 법률가의 길을 열어주
려면 로스쿨 입학정원을 최소 3천명 이상으로 하고 장학금 수혜자의 비율을 상향조
정하는 등 국고 지원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대학간 법대 교수영입으로 인한 과열경쟁을 식히려면 학생과 교원의 비율을 10대 1에서 12대1∼15대 1로 늘리고 학생들의 충분한 실무교육을 위해 대
학부속의 법무법인 설치와 판검사 파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