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미분양 통계 오류 ‘축소발표 의혹’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9월 미분양 통계가 집계오류로 인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분양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총괄 부처인 국토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미분양 통계를 차제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건설사들이 신고하는 숫자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업계 일각에서 문제제기한 대로 경기도 김포시·화성시 등 8개 기초단체 9월 미분양 통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미분양 통계 작성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수기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며 김포시 등 8개 기초단체 미분양은 3776가구가 이니라 4771가구로 995가구 증가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경기도가 신고한 숫자만 믿고 경기도 9월 미분양은 1만1534가구로 8월(1만2428가구) 보다 894가구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8개 기초단체에서 미분양 주택이 995가구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김포시 미분양이 8월과 같은 238가구라고 발표했지만 1694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화성시는 2285가구로 발표됐지만 실제 미분양은 1684가구로 감소했다. 양주시 미분양도 당초 발표된 31가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355가구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8개 기초단체가 9월 미분양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8월 데이터와 같은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미분양 통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통계부터 수기 집계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 입력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며 통계 개편을 조속히 완료해 HIS 방식이 정착하면 미분양 통계 신뢰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HIS 방식 역시 ‘건설사 신고→지자체 입력→국토부 집계라는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신고하는 숫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미분양 통계는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실제 분양률(계약률)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건설사들이 축소 신고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세를 보고 참고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초기분양률 통계도 시장에서는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역 시도별 계약률 발표는 공급자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소비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단지별로 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단지별 계약률은 영업비밀로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