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검찰이 신정아씨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들어 강력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의 격앙된 표현에 유감을 표하는 등 법원과 검찰간의 논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에 임용됐다는 개인적인 범죄 뿐 이었다며, 영장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의 수사를 위해 신병을 구속하는 수사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또 '사법정의 포기' '사법적 무정부 상태'등 검찰측이 사용한 표현은 그다지 점찮지 못한 표현 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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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에 임용됐다는 개인적인 범죄 뿐 이었다며, 영장범죄사실이 아닌 다른 범죄의 수사를 위해 신병을 구속하는 수사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판사는 또 '사법정의 포기' '사법적 무정부 상태'등 검찰측이 사용한 표현은 그다지 점찮지 못한 표현 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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