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문제로 번진 이념전쟁 ‘정부 예산심의도 전쟁터로’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기획재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촉발된 여야간 이념전쟁이 정부 예산안 심의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야당은 이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의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부분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부원안이 상정되므로 예산연계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국정교과서 운영예산, 국사편찬위 예산, 교육부 예산 등과 부분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지나치게 국가주의를 주입시키는 예산이 부분연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 교과서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의 비밀 TF가 논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PBC라디오에 출연해 44억을 (예비비로) 전격 추진시킨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것인데다가 그 중 20억원 가량은 정체모를 내용의 예산”이라며 홍보 예산으로 추정되는 것인데 거기에 이어서 비밀 아지트, 대규모 아지트까지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 여론이나 이런 것을 이겨내볼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검토를 한 후 법적인 조치를 다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이 밖에도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 입장에선 역으로 이들 예산이 정부의 대표 사업인만큼 반드시 사수할 내용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 중 야당은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 중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소위 박근혜 대통령 관심예산 △국정교과서 예산 등 반민주·사회갈등 조장 예산 △유명무실 ‘(정부)위원회 예산 등 총 8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히 ‘대통령 관심예산을 언급하며 새마을운동 예산 사업은 26.9% 증액돼 전체 3%에 불과한 예산 증가율에 비해 아주 높은 증액을 보이고 있다”며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배치된 것은 특혜로 보여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는 분명히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예산안의 전체 그림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기간 안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주는 전통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