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구속영장 기각…수사 먹구름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이 법원을 향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법원과 검찰의 충돌조짐 마져 엿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만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1]
어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구속되리라는 예상을 깨고, 어제 풀렸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1]
네, 어제 법원은 신정아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상깬 법원의 판단 이었습니다.

어젯밤 신정아 씨의 모습입니다.

인터뷰 : 신정아/전 동국대 교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찰조사에 열심히 응하겠습니다."

법원은 수사가 시작되기전 뉴욕으로 출국했고, 또 자진귀국 했다는 이유로 신씨를 구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신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신씨가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다른 혐의들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영장에 없는 혐의는 나중에 추가되면 그 때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박사 학위자료를 만들어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측에 제출해 교수와 예술감독으로 임용됐다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까지 투입해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가, 어제 신정아씨의 영장기각으로 예상치 못한 큰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앵커2]
이번 사건으로 법원과 검찰이 크게 충동할 조짐이 보이는데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기자2]
네, 검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 씨를 구속하고 변 전 실장을 재소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날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분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또 '신정아 사건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반응을 통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사법의 무정부 상태' 라는 등 강도 높은 용어들까지 동원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 과정에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3]
향후 검찰이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죠?

기자3]
네, 영장 기각으로 추석 연휴 전 수사의 큰 줄기를 잡으려고 했던 검찰의 수사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일단 신 씨가 성곡미술관에 지원된 기업 후원금을 횡령했는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변 전 실장을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제공, 업무방해의 공범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4]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신 씨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자4]
네,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어제 검찰에 비공개리에 소환됐습니다.

이미 검찰은 영배 스님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영배 스님이 신씨에게 거액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배 스님은 이 돈에 대해 동국대 100주년 행사 진행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배 스님은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의혹을 캐는데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이제까지 신씨의 채용 과정에 비위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런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울산 흥덕사를 압수수색해, 사찰의 금전 출납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신 씨의 교수 임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배 스님이 받은 돈이 대가성이거나 청탁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5]
검찰이 이르면 오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 실장을 재소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이 변 씨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남아있나요?

기자5]
네, 검찰은 동국대 이사장인 영배 스님이 주지로 있는 흥덕사에 1０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 교부금의 지원 시점이 신정아 씨가 동국대 교수로 채용된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사찰에 지원된 특별 교부금이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채용 대가로 확인될 경우 변 전 실장을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변 전 실장이 머물던 고급 주거 호텔인 서머셋의 숙박비 2600만원을 대신 내준 제 3의 인물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숙박비 역시 대가성이입증되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은 또 새로 투입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기업 후원이 집중된 성곡미술관 후원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검찰은 변 전실장에 대해 신정아씨의 미국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과, 신정아씨의 가짜 학위를 알고도 신씨를 동국대 교수에 추천한 배경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기획예산처 장관시절 신씨를 돕기위해 정부 부처의 그림을 교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 등.

검찰은 변 전 실장을 사법처리 할만한 비리 혐의를 찾을 수 있을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7]
이번엔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관련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기자7]
네 부산지검은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해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정 전 비서관의 모습입니다.

인터뷰 : 정윤재/청와대 전 비서관
-"이른바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물었었고 제 나름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은 김상진씨와 대질 심문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주요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늘 중으로 정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지만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