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압수수색...자진신고 비밀 논란

검찰이 건설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수색한 뒤 자진신고 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
고 검찰에 대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동원해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 자진신고 업체에 관한 비밀유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자진신고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