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끄는 ‘공익·주거 복합 공공주택’ 도입 내용은?

#. 경기도 용인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고등학교 부지와 우체국 부지는 4년전 LH에 의해 대지 조성 작업이 완료되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 등이 모두 입주한 상태지만 여태 잡초만 무성한 빈 땅으로 내버려져 있다. 신도시 계획단계에서의 수요 예측과는 달리 지구내 신규 고등학교 증설이나 우체국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처럼 장기 방치된 도시 공공용지들을 민·관·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장난감 도서관+도시형생활주택 또는 ‘사회적 기업 + 공공아파트 단지 등처럼 복합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같은 공익·주거 복합형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 의왕 등 수도권내 고등학교, 우체국,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용 총 4개 필지 1만5565㎡ 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작업을 이미 지난주에 착수했다.
LH 관계자는 공공용지와 같은 도시 핵심 용지가 장기 미매각 상태로 방치돼 있으면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LH 부채 누적의 중요 요인이 된다”며 이르면 내년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가 보유한 장기 미매각 용지는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210개필지 155만7000㎡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북부권 14개필지 9만㎡ ▲인천 42개필지 24만7000㎡ ▲경기 46개 필지 27만㎡ ▲지방 108개 필지 95만㎡ 등이다. LH가 추진하는 공익주거 복합형 공공주택 사업은 한마디로 학교, 우체국,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등을 짓기 위한 용도로 당초 조성된 공공용지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매각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는 땅을 민간 자본을 끌여들여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내 역세권에 장기 방치된 우체국 부지를 활용해서 상층부에는 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해 경제성을 높여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저층부에는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등 인근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LH로서는 장기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는 토지를 처분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도심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최근 심각해진 전월세난에 대처하는 효과도 있다.
LH 관계자는 자본, 신기술, 아이디어 등 민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장 친화형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공공성도 충분히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학계에선 LH와 정부의 이같은 복합형 개발 방식 추진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대규모 택지조성과 같은 식의 양적인 도시 개발이 끝난 시점에서 앞으로는 복합 개발 등을 통해 땅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땅을 복합개발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전했다. 최근 경찰서, 우체국 부지 등 기존에 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도록 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