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앞으로 3년뒤면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에 직면, 경제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민을 받아들이고 육아지원책 강화 같은 정책수립이 시급하다.”
세계적 미래학자이며 ‘인구절벽의 저자 해리 덴트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조만간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일본 경제 거품 붕괴와 1990년대 미국 대호황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인구절벽이란 국가 인구통계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말하는 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저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날 강연에서 해리 덴트는 2018년에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정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이 부양국가 중 사실상 마지막으로 소비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선례를 밟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통계청 추산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3%에서 2060년이 되면 40%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 충격으로 5년 뒤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그 절반인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해리 덴트는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출산율을 늘리고 이민을 장려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직장, 육아비용 부담 등으로 아이를 덜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스웨덴과 달리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가사분담을 잘 안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2~3명 낳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정학적 사이클, 혁신 사이클, 10년 호화 사이클 등 3개의 사이클이 동시 하락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 만큼 대규모의 경제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이 인구절벽을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리 덴트는 영어 보편화를 포함한 이민촉진, 육아 지원책 강화 등의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