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사회연구회,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 중장년 재취업 성공자의 일자리 3多현상 나타남
-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전직교육(또는 경력진단)을 실시 필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2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하며, 김주섭 선임연구위원(한국고용노동연구원)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정태 센터장 (서울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양범 부장 (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이수민 본부장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김동준 센터장 (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이 참여한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고의 복지는 고용 즉, 일자리가 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년연장을 비롯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량도 부족하고 좋은 일자리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거기다 심각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 노동개혁 등으로 세대간 일자리 경쟁과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김주섭 선임연구위원은 베이비붐 고용확대는 정부지원 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인력수요처인 기업에서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직무에 있어서의 고연령자 고용기피 현상이 존재한다. 그리고 노동시장 관행 뿐 아니라 노동시장 제도 또한 고령자 고용기피를 부추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공급 제도로 인하여 고령자 고용에 드는 노동비용이 고비용인 구조다. 정부의 지원사업 역시 정책대상이 명확히 타겟팅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용지원 인프라 부족. 특히 정보인프라의 부족으로 중장년 취업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은 "재취업시장 중장년 구직자가 2015년 2분기 40세 이상 중장년 실업자는 총 41만 3천명으로 2014년 3분기 33만 2천명에 비해 24.4% 크게 증가 공급과다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장년 재취업 성공자의 일자리 3多현상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중장년 재취업 성공자 중 임시직(29.1%), 일용직(16.5%) 취업자 비율이 높아 여전히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생계형 자영업자(26.7%)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재취업 성공자의 단순노무직 비율(36.9%)이 높아서 고용의 질 또한 떨어진다"고 말했다.

취약계층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생애주요 전환기별로 전직교육을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도달하는 해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결과를 안내하고 있는 것 처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전직교육(또는 경력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중고령자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함으로써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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