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상대 빈곤율 50%에 달해…일하지 않으면 '생계곤란'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 상대 빈곤율 50%에 달해…일하지 않으면 '생계곤란'



한국노인은 늙어서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노인은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은데다,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이를 만큼 소득구성의 질조차 나쁘다고 합니다.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를 발표한 이순아 박사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대만, 한국 등 국가의 노인가구 소득수준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연구결과,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살펴본 각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노르웨이 1.5%, 덴마크 1.7%, 네덜란드 3.6%, 폴란드 6.5%, 호주 7.6%, 영국 7.9%, 캐나다 8.5%, 독일 10.2%, 핀란드 11.7%, 미국 19.3%, 대만 26.6% 등인 것에 비해 한국은 상대 빈곤율이 4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사적이전 소득)등으로 짜인 노후소득의 구성을 보면, 한국과 대만을 뺀 모든 국가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90%를 넘었습니다.

이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습니다.

이들 국가 노인들은 일하지 않고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러잖아도 적은 노후소득에서 이전소득의 비중은 48.6%에 불과했으며, 이 중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9.8%에 달했습니다(다른 서구복지국가는 0.1`0.4%수준).

이처럼 공적 이전소득의 비중은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은 아직은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 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은 49.9%에 달해, 늙어서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면 생활비 충당이 어렵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