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수출사기’ 모뉴엘 박홍석, 징역 23년·추징금 361억

한때 ‘벤처 신화로 불렸으나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53)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재산국외도피, 뇌물공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중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3조4000억여원에 달하고 상환되지 않은 금액도 5400억여원이나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경제 발전에 중요한 무역보험·수출금융제도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허위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1조2000억원대 매출을 꾸며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작된 매출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시중은행 10곳에서 불법 대출을 받아 약 361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국세청 등 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