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방장관회담 20일 서울 개최…안보법제 등 논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한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정책, 국방 교류·협력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 안보법제(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상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회담에서 일본 측은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북한지역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도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이 희망하는 군사정보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한하는 나카타니 방위상은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판문점과 중립국감독위원회 등을 방문한 다음 22일 출국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제2차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것도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상의 방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