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0% 임금인상 줄이면 최대11만명 신규채용 효과”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명에 달하는 신규채용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창출 효과가 최대 1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업종별 상위 10%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하면 9만1545명의 정규직 신규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 당시 고소득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총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고용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노동연구원은 상위 10% 임금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해 발생하는 인건비 절감분 월 2024억원을 모두 신규채용에 쓰면, 평균 월급여 226만원의 정규직 신규 근로자 9만154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위 10% 임금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1%에 맞추면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8만538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상위 10%의 임금 동결로 절감한 재원을 이용해 정규직뿐 아니라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까지 채용하면, 신규채용 규모는 11만2729명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연구원은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19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1010만5000명 중 현재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000명(10.4%)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효과는 11만2000명에서 19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