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열에 일곱 “10월 기준금리 인하 반대”

경제전문가 75%가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모두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부채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도 지적됐다.
또 전문가 절반 이상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놓고 시장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통화긴축)와 비둘기파(완화)적 발언을 반복하는 바람에 시장 신뢰에 금이 갔다는 의견이다.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5%는 한은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와 같은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를 도입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지난 9~12일 간 경제학 교수·경제연구소 연구원·채권 담당 애널리스트 54명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명이 이번 10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을 주장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 등이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 대학교수는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재의 저성장 및 고용불안의 문제는 금리정책으로 해결할 성질이 아니다”라며 단기적인 돈풀기보다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 10명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명은 장기간의 낮은 금리가 생산구조를 왜곡한다며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유동적인 대외상황을 지켜본 후 연말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자는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54명의 응답자 중 29명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 채권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 총재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처럼 말하다가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고, 그 후로 다시 금리를 동결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또 다시 금리를 내리는 행태가 지난 1년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 역시 한은이 통화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보니 최근 시장에서는 ‘시장이 먼저 기준금리 인하 바람을 조성하면 후행적으로 한국은행이 따라온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미국 연준과 같이 선제적 안내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연준은 실업률과 물가를 중간지표로 활용하며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을 높인다”며 선제적 안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