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만' 판사에 의자 던졌지만…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의자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26살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선고기일이던 지난 3월 항소기각 판결을 받자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를 막으려던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의자에 맞아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으나, 원만히 합의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