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통해 전체 소득세수의 28%에 해당하는 8조8천억원의 소득세를 깎아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정부의 전체 세수입 127조8천억원 가운데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준 조세지출액이 20조8천9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지난해 세수입은 31조원이었고 조세지출액은 8조7천73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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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은 지난해 정부의 전체 세수입 127조8천억원 가운데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 깎아준 조세지출액이 20조8천9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지난해 세수입은 31조원이었고 조세지출액은 8조7천73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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